지방개발공사의 행정대집행 권한과 실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Execution by Proxy Power and Actual Profit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Focused on the Questionnaire about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Business Per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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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개발공사의 성장과 더불어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대집행을 권한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행정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개발공사가 가지게 될 행정대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주체로서의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과연 그 실익은 무엇은가? 그리고 현재 법제도적 문제점은 없는가? 넷째, 지방개발공사 행정대집행 권한 시행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결과 지방개발공사를 포함한 지방공사가 국가 공기업에 비하여 행정주체로서의 권능을 가지는 것이 현 실정법상 많은 제약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행정 거버넌스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의 행정권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개발공사의 행정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권능을 법리적으로 살펴 본 결과 기관의 인력 및 예산 관리 등은 충분히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국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행정 거번넌스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축면에서 행정대집행 권한 도입의 실익을 떠나 이를 지방개발공사가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necessity of the proxy power of the growing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n Korea.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reasons and backgrounds that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must have the public execution by proxy power? Second, what ar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public proxy execution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Third, what are the actual profits in case that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has the public proxy power as a public administration body? Fourth, what are the measures that could minimize the conflicts caused by the proxy power enforcement between inhabitants and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has sufficient legal power including the proxy enforcement as public administrative entity compared with the state public enterprise. The study stresses the need of the public proxy power of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which discharges i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