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여성정책 변화의 성과와 한계

Effects and Limits of the Women s Policy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from the Vision of Gender Mainstreaming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이제 더 이상 낯설고, 새롭고,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 이젠 지방정부에서도 도입, 정착시켜야 할 정책적 흐름이다. 민선 4기 지방자치제도가 어느새 성숙기에 접어든 2008년 현재, 지금까지 지자체의 행정에서 지역마다의 특수성과 지역여성의 요구에 바탕을 둔 여성발전계획 수립, 전문 연구기관 설립, 정책 평가의 성(gender)인지 관점 도입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의 작은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정책은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의 여성 정책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지방정부 단위에서 어떻게 현실화시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사회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의 변화가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가를 대전시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단위의 여성정책 수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아직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대전시 여성정책은 그 기본계획과 세부사업이 중앙정부와의 이원화 속에서 비효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중앙과 지역 두 주체 간의 정책 목표와 세부실행 계획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형성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병렬적 구조와 혼란은 자칫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앙의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은 미흡한 지역 여성정책들을 간과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는 대전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통로와 모니터링 등의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다. 그리고 민선 4기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기구 축소와 상설 연구기구의 폐지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제도화 의지가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인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복지부문과 모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의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합리적 조정과 예산의 재편성 및 증액이 더욱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성별 통계 생산의 미흡함과 함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저조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불안한 위상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여성정책이 독자적 영역으로 구조화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대전 지역의 경우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아직은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독자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제도화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실현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해결을 위한 과제로 여성정책 사전평가에서 추진과정,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여성 행위주체들의 참여를 실질화해야 한다.

This study has a purpose at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gender mainstreaming in local governments. This analysis concentrates on strategy of gender mainstreaming . The strategy means a scheme and tools: basic plan in women s polici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valuations (gender impact assessment/gender budget/gender segregated statistics) and gender sensitive vision of officials. There is a structure of gender-inequality in local government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re is no professionality in the finding plan of local women s policy. It is rare that basic plan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in Women s Policies of Daejeon have the national goal and spirit. That brings about confusion in local women s policies. Eventually,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women s policy doesn t go smoothly. For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realization in local, the governor(administrator, mayor, politician etc) s gender perspective is the key role. Because they have the power of decision about downsizing or enlargement of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research center for local women. Recently, the need for gender-sensitive budget and its operation toward improving women- related policies and services were being surfaced at the local. Therefore women 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n various local governments are demanded. It needs continual concern about the women s policy in local Governments : questions and active participation at local activities as well as embossing and issuing women s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