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특성에 따른 지방기금의 실태 분석

The Situation of Local Fund focused 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General Government Fund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중 하나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완급의 필요성 등이 전체 예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비효율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방기금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금이 일반회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즉 연계성, 자율성, 장기성, 중복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기금은 일반회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기금으로서의 특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광역과 기초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사업영역이 넓고 활용재원의 가능성이 더 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 기금의 특성에 보다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에서는 지방기금이 수입과의 연계성 저조, 기금고유사업에 대한 지출의 미흡 등 기금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문제 역시 현실적인 문제임도 들어났다. 지방기금이 예산 외로 운영되어야 할 정도로 기금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금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기금제도의 필요성과 기금의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Local fund is established for flexible and timely operation of fund, compared with general budget. One of the problems about the local fund is caused of inefficiency in total budget oprera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ake from situation of local fund, focused on the relation input with output of fund, self-relation of establishment, necessity of long term management. The main conclusion is as follow that cannot find out the obvious evidence of difference from general budget. And this conclusion is consenses of recent opinion about problems of local fund.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 as followes: ①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actual problems and necessity of local fund. ② discrimination of reserving fund with local government ③ allowance of flexibility for operating to regional condition ④ returning to generall budget of needless resources using local government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