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A Study on the Reform of Leisure Tax for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레저세가 지방세로서 존치되어야하는 합당한 이유와 함께, 지역세원으로써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관광자원 및 지역자원이 과세 확대대상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응익성과 세수 신장성, 지역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 하에 세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레저세 확대개편방안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대안1은 기존의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세수효과는 전국적으로 9,107억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대안2는 대안1에 관광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중 관광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효과는 1조 6,097억원으로 세 가지 대안 중 신장성이 가장 높으며, 가장 큰 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안3은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대안2에 지역자원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지역개발세를 레저세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세수효과는 1조 7,868억원으로 지역개발세의 세수가 미미하여 대안 1이나 2보다는 세수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살린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안3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Leisure Tax, which is levied on horse racing, boat racing, cycle racing, and bullfight, is a local tax, but concentrated in Gyonggi-province, because resources of leisure tax are not properly allocated to all local governments. By reason of its fiscal imbalance central government argues that Leisure Tax is suitable for national tax. However, the portion of the revenue of Leisure Tax is ca. 2% of total local tax revenue. This means that the Leisure Tax does not play an important roll in local tax system and have any influence on local finance. Though local tax revenue should be properly distributed to all local governments, local tax also contribute fisc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Thus source of main local taxes, which have high portion of tax revenue in total local tax revenue,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but local taxes, which have low portion of tax revenue like Leisure Tax, is good for the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because this tax makes good use of local specific resources. This taxation promotes the local autonomy system. Finally, Leisure Tax is enlarged and reformed for being rational local tax. In this case objects may be the Tax on Tourism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