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평가와 전망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Roh and the Lee Administ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제17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 분석 예측하고 과거 정책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정부의 정책과 조화롭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연속선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과거 우리정부의 지역개발전략을 시대별로 분석 예측하고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기준으로써 신공공관리론적, 신자유주의적 지역개발개념을 제시하고, 신정부의 지역정책방향과 광역권 지역개발 전략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참여정부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서 제도(사업의 중복, 재원조달의 비효율성), 개발방식(공간범위의 한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서 일차적 사회관계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신정부 지역개발의 기본방향인 “창조적 지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은 기존지역개발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예상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나눠 먹기식 일률적 지역개발방식은 지방정부의 실적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의지에 따라 재정적 분권뿐만 아니라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이 부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 지역내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원론적 합의뿐만 아니라 상생을 위한 양보와 실질적 협력이 지역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and present the best policy alternatives by comparing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16th with the 17th Government. The main approach to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neo-liberalism and is to evaluate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depends on an year of 80’, 90’, 00’, and also anticipate the 17th Government’s local policy focusing on the broad area development pla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esent the problems of program duplication, inefficient financial supply, limit of development space and the first social network system as the past government. The new government’s basic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is the “Creative Regional Development” which is endowed the financial and practical independence by how much the local governments are eager to survive by their selves. This research finally suggests concession and cooperation to the local government to grow up in each other in the new era, especially for the broad spac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ew administration. This study suggest also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will work on the local government s ability to securing the budget and administrative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