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화, 정보화의 고도의 발달로 인해 기존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계층을 도시형태의 행정계층구조로 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전환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조사 결과 주요 핵심 논점사항인 사례지역의 읍면의 동전환정책에 대해 지역주민은 39.7%가 반대하였고, 찬성이 23.1%로 응답함으로써 지역주민은 현재의 동전환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대 이유는 역시 세제감면 및 각종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부분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동전환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 지역주민들은 41.3%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선 동전환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대주민 홍보와 설득절차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동전환정책의 추진에 있어 새로운 시민사회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역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전제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agency s reorganization in Korea. Nowadays the society transformed very quickly according to the conditions under so many people s demand. So public services should be delivered proportionally to the people. However, the population increased rapidly accompanied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o local government should be needed to change the local agency to grow the big size and function to deliver the public services easily. In Korea especially in case of the Gimhae city has the same case. In other words Gimhae city wants to be changed from Jangyu-myeon to Jangyu-dong. As a result of the citizen s of Jangyu-myeon didn t want to change the local agency to another agency because of tax, legal system, education institution and other life facilities. Basically citizen want to be changed to the Jangyu-dong generally speaking. But the survey result didn t so that. So in the near future local government should erect the planning the agencies changing program to persuade the people. That is new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the people.
Ⅰ. 문제 제기
Ⅱ.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사례지역 조사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