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vel and Influencing Factors of On-line Public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온라인 주민참여에 대한 시각은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기존의 사회에 내포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통한 주민참여는 주민의 직접 참여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시민참여제도들이 가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온라인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강원도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별 영향력 분석과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행정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정보시스템 서비스 요인, 개인적 요인)과 주민참여 수준에 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강원도의 온라인 참여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온라인 주민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은 주민참여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정보시스템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으로 조직적인 요인과 행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OECD(2003)가 제안한 디지털 격차 해소, 적극적 시민정신 배양, 시민들의 기여에 대한 피드백, 참여과정에 대한 평가, 참여과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 등과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 주민참여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및 태도 개선, 행정(정책)관련 정보 모두 제공, 주민과 공무원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의 적극적 정책형성 활동을 유도 등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level of on-line public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and find out influencing factors on the participation. This paper assesses how well participated are citizen to take full advantage of e-government and e-participation services. Main research factors are Influencing factors(Administration factor, organization factor, information system factor, Individual factor) on e-particip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extents of the e-participation as dependent variable. They are measured by survey questionnaire. The extent of e-participation aims at measuring the extent of e participation, which is defined to be a “participatory, inclusive, deliberative process of public decision making” supported by IC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more e-participation is information system factor. On-line public participation has enhanced democracy in Kangwon province. Such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e-government has increases chances of direct public participation, and overcomes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s well as time and space limits often shown in traditional forms of public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