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방행정혁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ticipation Government s Local Administration Innovation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주도적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부행정 역량 강화 차원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혁신과 지방행정혁신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혁신은 과거 정부의 행정개혁과는 많은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혁신 특히 지방행정 혁신은 과연 신공공관리에 근거한 개혁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신공공관리론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참여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혁신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우수 자치단체의 성과를 타자치단체에 확산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되, 혁신의 주도권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혁신활동을 독려하는 Top-Down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민만족과 성과중심의 일류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행정 혁신은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혁신 추구를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은 제대로 된 이정표를 갖춰야 한다. 조직의 운영 및 관리를 혁신하고 주민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지방행정 혁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혁신의 구체적 실천전략과 함께 행정혁신의 경로에 대한 의식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