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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시·군 통합정책의 성과평가 : 김천시·금릉군을 사례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City-County Consolidation: Focusing on the Gimcheon & Geumr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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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합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시·군 통합정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 통합정책의 기준 및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중치)를 도출한 뒤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시·군 통합정책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통합도시지역의 주관적, 객관적 성과를 평가함으로서 미래의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995년 통합이 단행된 김천시와 금릉군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기준 및 지표를 검토한 뒤이를 바탕으로 계층분석법을 적용하여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합적 측면에서 통합의 성과는 51.4%로 54개가 정(+)의 요소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김천시·금릉군 통합정책의 성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객관적 평가에서는 무려 73.0%(19개)의 높은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평균 26.9%로 낮은 주관적 부문에서의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김천시는 통합전 시지역(김천시) 주민들(공무원 포함)뿐만 아니라 통합전 군지역(금릉군) 주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통합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인사제도의 효율화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으로 설정된 행정관리의 효율화, 참여행정의 실현, 서비스공급의 공평성 확보, 도시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걸맞는 정책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Ⅰ. 서 론

Ⅱ. 시·군 통합의 논리 및 추진과정

Ⅲ. 시·군 통합정책의 성과평가 사례 및 평가 모형

Ⅳ. 시·군 통합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의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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