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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국고보조금과 지방정부 사업평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nnection between National Treasury Subsidy and Program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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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과평가제도와 예산제도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상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통합시키는 요인으로 정부시책에 관한 합동평가제도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각 요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 이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신청제도에서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고, 합동평가의 평가대상과제도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의 개입이 필수적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Ⅰ. 서론

Ⅱ. 국고보조금과 지방정부 합동평가

Ⅲ. 국고보조금과 합동평가제도 연계를 위한 문제점 파악

Ⅳ. 국고보조금과 합동평가제도의 연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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