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신문고」의 성과관리를 위한 종합적 평가모형의 설계

A Study on the Design of Evaluation Model for “Sinmoongo Institution”

본 연구는 국민의 민원제안 제기 불편 및 남용, 행정기관의 동일 중복 민원 제안 처리부담 가중, 민원제안의 처리상황 파악 및 관리체계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국정참여 욕구 증대에 따른 참여기회 제공, 행정기관의 국민의사수렴 필요성 증대에 따른 수단의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 근거하여 도입된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시스템인 참여마당 신문고에 대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평가의 주체는 현행 법을 고려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주관부처로 하고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실과 긴밀한 연계고리를 형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의 대상은 참여마당 신문고를 운영하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되 참여마당 신문고내 세 부문, 즉 고충민원 통합 DB, 국민제안통합시스템, 정책참여 통합시스템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의 내용은 투입, 과정, 성과 등이 모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지표는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방식 중 성과순서도에 의거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횟수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가횟수를 존중하여 분기별 서면평가와 반기별 현장점검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평가시기는 정부업무평가가 실시되기 1-2개월 전에 자체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내 평가단에 의한 상위평가는 정부업무평가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평가결과는 자체평가의 경우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위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사제도와의 연계는 정부업무평가와 일치시킴으로써 피평가기관이 평가부담완화,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