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Reform Measure of Party Nomina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

제4기 지방선거가 5월 31일 열렸다. 이번 지방선거기간 중 주로 정당공천제에 의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했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수준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비교분석하고, 지방선거에서 정단공천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당공천제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정당체제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1945년 이후 설립된 모든 정당들이 조직적 정당 또는 정책정당이 아니었다. 둘째, 지역주의가 1987년 이후 선거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셋째, 특히 영남과 호남지역의 헤게모니 정당공천은 다른 선거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