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창(policy windows)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Changes Applied Kingdon s Policy Windows Model: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the Prostitution Prevention 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 성매매를 금지해왔으나 2004년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40여년 지속되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성매매정책의 변동을 이끌어낸 주요인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뉘어 성매매정책의 변동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정책문제의 흐름으로는 성매매의 증가 및 이미 사문화된 법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군산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두 건의 화재사건으로 19명의 성매매여성이 희생당한 사건을 들 수 있으며 정치의 흐름으로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점, 여성의원의 증가 및 성의식의 향상, 상임위원회로서의 여성위원회의 존재, 여성단체 출신의 여성장관과 이들의 네트워크, 성매매집결지의 화재사건에 대한 여론 그리고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권고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정책공동체로서의 여성부와 법무부 그리고 여성의원과 여성단체의 입법안 마련과 정책활동가의 다양한 활동 등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