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서비스 안전성 확보 전략

The Strategies of e-Government Service Continuity

한국은 2002년 11월 인터넷민원서비스(G4C)개통과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기존의 방문중심의 민원서비스를 무방문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 획기적인 모델로서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가 없는 새로운 차원의 대민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9월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계기로 한국의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그 운영과정,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자정부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전자정부는 추진전략에 있어서 지나치게 ‘성장과 서비스 우선의 논리’에 몰입해 온 것에 대하여 반성과 전환이 필요하고, 민원서류의 발급과 접수라는 기존 프로세스를 그대로 두고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정보공유를 통하여 민원서류제출 자체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술 중심적 전자정부 접근 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조직/제도, 인력, 프로세스, 행태와 문화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