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의 문제점과 지역적 대응전략

A Study on Regional Strategies against “Big Capital City Proposition”

지난 5.31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수도권의 3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4개항에 공동합의문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당선자들은 선거후 6월 15일에 수도권 공동정책 개발 및 실천을 위한 상설협의체인 수도권 협의회 를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하는 등 대수도론을 구체화시켰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대수도론은 아직도 정확한 개념을 갖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대수도론과 관련된 논쟁이 소모적이고 파행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수도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수도론의 문제점과 지역적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수도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대수도론과 균형발전의 논리분석, 대수도론에 대한 종속이론적 분석, 대수도론에 대한 IGR분석, 대수도론 논쟁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 등 다양한 각도에서 대수도화의 과정을 분석하여 대수도론의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대수도론에 대한 지역적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수도론의 문제점은 (1) 취약한 논리적 근거,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갈등 조장, (3) 비수도권의 초고령화 촉진, (4)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가속화, (5) 비수도권 지역의 소외심화, (6) 대통령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악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수도론에 대한 지역적 대응전략으로 (1) 반대수도론 비수도권 협의체의 구성, (2) 반대수도론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3) 중앙정부와 협력관계 모색, (4) 중앙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능력 강화, (5) 인접한 광역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6)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자생력 강화, (7) 지역의 혁신역량 및 정치적 로비능력 강화, (8)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역혁신의 계기로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