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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인구저성장 시대의 도심쇠퇴에 대응한 도시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rban Management Policies in Response to Urban Center Decline in the Age of Slow or Low Populatio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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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저성장 시대에 있어서 도심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정책의 재검토를 통하여 도심쇠퇴에 관련하는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무질서 확산형 도시구조를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도시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구조개혁은 공공교통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와 커뮤니티 기능을 확보하는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다양한 도시기능이 집적되어 사회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광역적 도시기능의 적정입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의 정합성, 도시기능의 적정 배치, 공정·투명한 참여 프로세스에 의한 사회적 판단구조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합한 도시구조개혁의 수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도시성장과정과 도심재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도시구조의 동향과 도심지역의 쇠퇴

Ⅳ. 도심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구조개혁의 방향과 수법

Ⅴ. 결 론: 도시구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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