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A Cognition Difference on Determinants of Youth Welfare Policy

본고는 청소년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고려된 결정요인은 법규이념, 결정자, 전달체계, 청소년복지조직, 인력, 예산 등 6개 변수이다.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복지 중점 대상 및 법규이념 분석에서는 전체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를 단순히 보호차원에서만 논의하지 않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까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복지정책결정자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청소년 및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소년복지전달체계에는 대체로 불만족하므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방향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복지조직은 청소년위원회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전문인력은 만족하지 않았으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담당자나 청소년 스스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청소년복지정책결정요인들을 면밀히 살펴 청소년복지정책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