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국가 간 무역이 강조되고 재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활발한 만큼 국제상사분쟁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상사분쟁 당사자에게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이고 공평한 관점에서의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평가되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발전하고 있으며 주목받고 있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수단 중 하나는 국제상사법원(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을 통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은 여러 국가 사이에서 경쟁적 양상을 보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법서비스 시장(litigation market, adjudication market)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즉, 한 국가의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면서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가 투자와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신뢰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이 가속화되는 현실에 맞추어 국제상사법원의 설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 우선 살피고, 국제상사법원으로 대표되는 forum selling 현상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도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만약 한국에서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할 경우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As the importance of trade between countries is emphasized and the free movement of goods and capital is activ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s steadily increasing. Accordingly, providing an efficient, economical and equitabl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to the parti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s considered to be a developing field,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merging measures to re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can be said to be resolu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is taking place in a competitive way in various countries, and this has resulted in new market forms of litigation and adjudication. In other words, the ability of a country s judiciary to deal with cases independently, efficiently, appropriately, quickly and economically has evolved into an important factor in measuring the trust of the parties in investment and trade transactions. This research paper will examine the status quo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in line with its accelerating establishment, and the phenomenon of forum selling also re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e essay will examin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in Korea, as well as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