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번역] 일본에서 잊어질 권리에 대한 최근 판례
[Translations] Recent Cases of Rights to Be Forgetted in Japa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世界憲法硏究 第26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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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79 - 9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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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24324/KIACL.2020.2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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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판례소개개요
Ⅱ. 1심판결의 전문내용
Ⅲ. 2심의 판단
Ⅳ. 최고재판소의 판단
Ⅴ. 판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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