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사업의 접경지역 내 도시의 경쟁력 강화방안

A Study on the Urban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New Deal Project in the Border Region

이 연구는 기존의 접경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의 효과 및 성과가 낮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뉴딜 정책이 춘천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춘천시민의 뉴딜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통해 춘천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중요 정책과 우선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진행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 투자와 같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이 춘천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라는 사회적 문제에 기인하여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이 춘천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린 뉴딜, SOC 디지털화와 같은 기존 정부와 유사한 정책이나 춘천시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적용이 어려운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경쟁력 강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춘천시민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춘천시에서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 및 고용 안정, 인재 양성이라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연관 된 교육과 산업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나, 기존 정부와 유사한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인식하에 그 필요성은 높지 않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춘천시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the evaluation of mixed housing complexes in Seou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among residents of the exclusive rental complex and mixed housing complex, and the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of the mixed housing complex was higher. Seco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in mixed housing complex mix type and rental housing mix ratio. Third, in the mixed ratio, less than 1/2 side had high satisfaction in housing performance, deadline, disabled/elderly facilities, public transportation convenience, educational environment, living convenience facilities, access to public facilities,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people trust, and family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ixed housing complex improved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than residents of the exclusive rental housing complex, and in particular, it resulted in improving social trust, trust in neighbors, interaction with neighbors, and friendship. Second, among the housing environment of the mixed housing complex, the housing performance, finishing status, facility status, and external environment of the complex are considered to require more public efforts to improve satisfaction. Third, when the mixing ratio of the complex was less than 1/2, the housing satisfaction was high. This is considered to be a consideration when supplying mixed complex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