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진은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필수적이고 편리한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떠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달할 때에도 사진이라는 매체를 이용하며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상태를 표현할 때에도 연관된 이미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진이 카메라라는 기계에 의존하여 현실 세계의 상(像)을 그대로 담아낸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요소를 창작적 표현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진의 촬영 및 제작 시 투입되는 사진가의 기술적, 예술적 의도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먼저, 기술적 의도로는 카메라 및 부품의 선택에서부터 필름의 현상, 인화방법에 이르기까지 촬영 과정에서 사진가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술적 의도로는 사진가가 어떤 대상을 선택하여 일부분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배경, 주관적 관점의 형성, 미적 표현의 승화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사진가가 투입하는 여러 의도 중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역을 획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창작성 의미 및 최소한의 기준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사진의 창작성 해석 기준에 따라 실제 사례에서 복제권, 실질적 유사성, 2차적 저작물 침해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아가 디지털 사진에서의 이미지 보정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창작성 해석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Today, photography is becoming an essential and convenient tool in the daily life of modern people. The medium of photography is used to record or transmit any information. This is because more and more images are used to replace related images when expressing one’s feelings or feeling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it is never an easy task to judge which elements to view as creative expressions in that photography is a medium that relies on a machine called a camera and contains images of the real world.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the technical and artistic intentions of photographers who are used in photography and production. First, as a technical intention, examined what the photographer can choose from the preparation-middle-post process of shooting, from the selection of cameras and parts to the development of film and printing methods. In addition, examined the social and social situations and backgrounds, the projection and transfer of emotions, and the sublimation of aesthetic expression. Then, based on the labor theory and the incentive theory, the meaning of creativity and the minimum standards were examined as to how the legally protected area is determined among the intentions of the photographer.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reviewed how the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rights and the right to create secondary works in real cases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creative expression.
Ⅰ. 서론
Ⅱ. 사진의 의의
Ⅲ. 사진가의 의도 분석
Ⅳ. 사진저작물의 고유한 창작성 판단기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