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보존은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인 이익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쾌적한 환경과 국제적 역사도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의 이점도 있는 반면, 고도 보존을 위한 각종 규제나 제한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의 대표적 역사도시인 경주는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의 약 천년간 신라의 수도였으며 오랫동안의 고대 문명이 축적된 문화유산의 寶庫이자 역사적 요람이다. 반면 이러한 역사도시의 특수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경주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2가 사적보존지구와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으로 규제됨으로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제한 및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지역개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즉 고도 보존의 혜택은 국가 혹은 국민 전체(타지역 및 古都내의 비규제지역 포함)가 누리지만 상응한 비용부담은 규제지역이 지게 되는 모순이 잠재되어 있어 지역간 및 지역내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고도보존 규제가 지역 또는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경주지역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 이해 조정방안 모색의 토대로 삼고자 하였다. 의견조사 결과 공익을 위한 문화재 보존의 정당성은 인정하더라도 주민의 피해와 양보만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는 불가하다는 헌법조항(제10조)과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명한 헌법조항(제23조), 그리고 평등권조항(제1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정의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보상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정책적 해결 의지와 보상재원의 확보여하에 좌우되는데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Ⅰ. 問題의 提起
Ⅱ. 硏究方法
Ⅲ. 硏究結果
Ⅳ. 要約및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