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 機能의 活性化 方案

21세기를 맞는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정보화, 세계화로 대변하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지방정부라 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산적 지방자치란 지방행정의 창의성을 국가발전과 연결시키고, 지방의 자율성을 국가의 통치성과 조화시키기 위한 국가경영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지방자치의 출발점을 넘어 섰다고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지방의회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많은 부분은 시작단계의 미숙함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현재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운영상의 미숙함 뿐 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부과된 법적, 제도적 제약들이다, 따라서 과거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운영의 개선은 물론,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기본적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하면서,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그에 맞게 정립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를 위한 분권화가 자칫 지방할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 역시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모든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