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政府의 政策企劃力量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정책이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을 강구하는 조치이다. 근래까지 우리 나라 지방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정책기능이 활발하지 못하여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강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이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행정수요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양적인 증대와 질적인 복잡성을 띠고 있어 이제부터는 영역별·부문별 자주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전략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역사회의 SOC와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추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체계적 준비가 부족했고, 그것마저 부분적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수행되어왔던 지방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실태와 그들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향후 지방정부 정책개발의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우선 제2장의 이론부분에서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특징과 정책지향적 기능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는 9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검토하였고, 문제점분석은 정책자체의 문제점,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문제점, 그리고 지방의회와 의원의 문제점 등 3가지 영역에서 9가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내었다. 그리고 제4장 지방정부 정책개발역량의 제고방안에서는 1)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의 구축, 2) 단체장의 역할 개혁, 3) 지방공무원의 정책기획능력향상, 4)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제고와 지방의원의 역할증대방안 등에 관해 8가지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및 개발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