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國際交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가 남북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차제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전시위주의 일회성 교류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며 대상 국별로도 미국이나 일본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교류의 내용 면에서도 특정지위의 특정인이 교류하는 폐쇄적이며 지역의 주민은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교류의 내용은 양 지역의 주민간의 단순한 이해증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기여 할 수 있는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분석하여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시행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계획이 발표된 목포시와 신의주시 간의 자매교류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군의 의견조율 없이 일과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소수의 단체에 의한 자매교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양도시가 교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접근의 용이성, 교류결과의 공유성, 교류의 지속성,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계이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국민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