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員의 役割刷新과 議會運營의 效率性 提高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추적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태적인 21세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틀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제는 매우 막중하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역할과제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며, 의원들의 자질이나 역량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기대와 현실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필자는 오늘과 같은 자치제도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지방의원의 행태와 역할기능의 문제점에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첫째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사회의 평가적 인식을 검토하였고, 둘째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정기능의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1) 지방의회제도와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요인, 2) 지방의원의 행태적 요인, 기능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을 기초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제시하였다. 즉 지방의원들의 바람직한 의정기능수행을 위한 개선과제로서 1) 지방의회제도의 개혁, 2) 지방의원들의 행태 및 역할쇄신 그리고 3) 의정활동의 민주화와 전문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중앙정부가 의회제도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왜곡된 현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행태와 역할, 그리고 지방의정기능의 문제점은 많은 부분 제도가 갖는 문제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의원들간 상호 책임회피나 책임전가의 변명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양자는 오히려 그만큼 상호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