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의 槪念과 環境豫算의 接近方式

환경의 개념과 중요 요소에 대한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환경예산의 사용방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기본 관점을 분명히 밝힐 때 현재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위기의 인식 수준과 앞으로의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고 환경예산에 대한 범주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먼저 환경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환경예산의 접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환경문제들을 행정조직의 구조 및 운영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각종 법령이나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기 위해 환경예산의 범주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가 시장의 기능에 의해 철저하게 배분되듯이 환경문제 역시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분석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경제적 접근모형이 있다. 셋째, 정치적 합리 모형에 따라 환경예산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에 의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합의 정도의 제고가 중시되며 절차적 합리성 점검 및 구축이 필요하다. 이들 세 가지 접근방식 가운데 한 가지만을 환경예산의 범주화에 사용한다면 그 오류의 한계성을 면치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현실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