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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轉換期 地域政策決定體制의 刷新方案

이 논문은 지역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정책결정구조와 결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규범적 입장에서 지역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결정체제의 쇄신방안을 탐색한 것이다. 지역정책환경의 변화 중 중요한 것은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 및 이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욕구 증대이다. 그리고 지역정책구조와 과정상의 주요 특성은 정책이념의 충돌, 졸속결정 및 결정지연,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의 팽배,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갈등,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충돌 등이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적 정책결정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Ⅰ. 序論

Ⅱ. 地域政策環境의 變化

Ⅲ. 地域政策決定의 實態와 問題點

Ⅳ. 政策決定體制의 刷新: 統合的調整模型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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