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 組織改編에 대한 評價

본 논문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1998년 당시 광주광역시 1차 조직개편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조직개편의 과정과 내용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조직개편을 하되, 조직관리 담당부서 주도의 일방적인 조직개편 작업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표본 면접을 통해 행정조직개편 과정의 민주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였고,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개편위원회를 한시기 구로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인 개편대안을 모색한 점에 특징이 있다. 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량 분석 결과 인력감축요인을 도출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나, 행정자치부가 설정한 상한이지만, 외부집단을 통하여 기구와 인력을 줄여서 조직구조조정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권력관계를 고려해 관리부서의 조직편제 순위를 최하위로 해 통제기능을 축소하고 시민위주의 수요자중심 체제로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앞으로 조직개편은 국가와 지방간, 본청과 자치구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적정한 기능배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 및 업무량 분석을 수행하되 투입위주보다는 성과와 결과위주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조직구조와 인력조정시 예상되는 권력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향설정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집단의 공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조직을 축소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였다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 행정조직의 내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능력이 궁극적인 관건이다. 공무원 스스로 자기계발을 통한 의식개혁과 교육훈련을 통한 행정능력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인력배치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뒤따르도록 하고, 공무원이 전문지식과 능력이 계발되도록 하며 인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