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의 豫算審議 過程에서 政策情報 活用에 관한 硏究

본 논문은 한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정책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실증연구이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정책정보는 인체의 혈액과 같은 것으로서 정책정보의 적절한 활용여부는 예산심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의 분석대상으로는 제6대 경북도의회 의원 60명을 선정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분석을 위한 분석틀로는 양질성, 정확성, 충분성, 그리고 적시성을 설정하였다. 분석시기는 2001년 4월에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설문조사를 이용한 단순빈도분석이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심의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정보부족(48.3%)과 시간부족(18.3%)을 들었으며, 정책정보원으로는 집행기관(71.7%)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적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1.6%로 매우 높았다. 또한 집행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적 적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60%에 달했고, 정보제공의 적시성에 있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6.6%나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원의 정책정보 활용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지방의회 상임연구원제의 도입, 의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의 확대, 각종 대학이나 연구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집행부의 정보제공 의무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