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間 環境分爭의 特性과 政策的 示唆點

물 관련 分爭을 中心으로

본 논문은 45개의 물 관련 환경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분쟁의 특징과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사례분석 이전에 환경분쟁의 일반적 특성을 논의하였고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분쟁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권위적 정책결정행태에서 유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환경분쟁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분쟁 참여자들이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태도와 기술을 습득할 것이 요구된다. 서구에서 도입되고 있는 ADR도 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유인책을 환경분쟁 해결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할 것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