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 목표는 자원의 최적 활용과 낭비 억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 주거환경 개선, 주택의 장수명화로 요약됨. - 이론적으로 리모델링은 유지, 보수, 개수를 포괄하는데 통상 리모델링은 ‘개수’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개수를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으로, 유지·보수는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함. ●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2000년 16조 1,000억원(2015년 실질가격 기준)에서 2017년 12조 7,000억원으로 17년간 연평균 1.4% 감소함. - 국내 건축물 시장은 신축이 주도하고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는 상대적으로 위축됨. 2010년을 기점으로 점차 유지·보수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지만, 저성장 추세임. ●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2002년 7조 8,000억원에서 2019년 17조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함. - 건축물 시장은 신축 중심이지만,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 전체 건축물 착공면적 중 리모델링의 비중은 2002년 13.3%에서 2019년 18.5%로 증가하는 추세임. - 비주거용 리모델링은 동식물 관련 시설, 공장시설,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매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비주거용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주거용 리모델링 비중은 감소함. 주거용 리모델링은 단독주택 중심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함. ● 건축물 유지·보수 및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을 통합한 전체 시장은 2020년 30조원으로 추정되며, 2025년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건축물 리모델링 정책의 평가와 기본 방향 -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축소되었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과 축소가 반복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음. - 향후 리모델링 정책은 비주거용 리모델링은 최대한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주거용은 주거 복지적 차원에서 노후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 건물 안전성 강화 : 내진 보강에 따른 비용 보전,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 - 주차장 규제 완화 : 용도전환 등 건축물 리모델링 시행시 법정 주차대수에 대한 탄력적 규제 적용 필요 -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 공공기관 대상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적용, 제로 에너지 등 녹색건축 리모델링시 건축,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 지원 -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 저개발 지역의 실질적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