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 코로나19가 야기한 노동 위기는 남성보다 노동취약 계층인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 -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이미 불안정한 고용 지위(비정규직, 임시근로 등), 영세사업장 중심, 대면서비스업 집중, 일-가정 이중고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경험하고 있음 - 여성은 남성보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크고, 이는 대면서비스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서비스업, 임시근로, 영세사업장 중심, 출산및육아기 연령대의 여성에 집중됨 ● 코로나19로 여성에게 집중된 노동위기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해고 0순위,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은 휴직 시에도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에서 소외되기도 함 - 열악한 노동환경의 여성 다수 직종: 콜센터 종사자는 감염 위험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노동자가 작업환경을 꾸리는 경우도 발생. 교육서비스 및 숙박및음식점업 종사자 등 대표적 여성 다수 직종의 임금 감소 및 상시적 감염 우려 - 20대 여성노동자: 근속 년수가 짧고, 업무 중요도와 비중이 적은 직무에 배치된 경우가 많아 해고 위험 높고, 실제 코로나 시기 채용 성차별과 해고 다수 발생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노동자 지위를 가져야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정부지원에서 배제 ●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노동자 차별 및 해고 예방, 안전한 대면접촉 노동 환경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 및 돌봄뉴딜 등의 정책방안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