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KWDI Brief
- KWDI Brief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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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 - 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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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감염위험이 높은 대면서비스 직종과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위기를 야기하였고, 이는 다수 여성근로자의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이어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표적인 돌봄 및 교육서비스 직종이면서 여성 집중도가 높은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및 소득 변화와 정책요구를 조사하였음.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서 일자리 및 소득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함. 가사근로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는 대면서비스 기반이면서 비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아이돌보미는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으나, 감염 우려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가구가 증가해 소득 감소를 경험함 ● 이들의 고용 및 소득 위기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 보전과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세 직종의 일자리 처우와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함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근로시간 모두 감소하였고, 소득 또한 감소
가사근로자와 방과후학교 강사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0% 미만
코로나19 소득 지원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수혜율은 높지 않아
안정적 소득 및 지위 보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손실 지원 요구
직종별 일자리 처우와 조건을 고려해 고용 안정성 회복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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