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적공간에서의 활동이 위축되고 가정 내 생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 대응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존재함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유엔여성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구조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지침을 수립하고,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쉼터를 지속하고 긴급재난금 등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감염의심자에 대한 보호시설 연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피해자 사후관리상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 ●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폭력의 심화 가능성을 체감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언택트(untact)가 보편화되고 외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 코로나19 상황이 야기한 젠더폭력 관련 정책 이슈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성인지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