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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기반한 북한의 창업환경 분석

저소득국 및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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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북한 내 창업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창업환경지수를 기반으로 북한의 창업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저소득국가 및 체제전환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세계은행은 매년 전세계 190개 국가의 창업환경을 평가하여 정책적 변화를 유도한다. 여기에서 북한은 제외되어 있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북한 내 창업과 관련된 사례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 내 창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북한 내 창업과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 창업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에서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8인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북한 창업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의 저소득국가 및 체제전환국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정부가 생산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이를 창업가에게 임대하고 경영권을 허용하는 체제전환국의 초기 단계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창업환경지수 4개의 항목별로 저소득국 및 체제전환국과 비교한 결과, 재정적 측면이 행정적 측면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은 ‘창업최소자본’을 가진 자본가인 ‘돈주’에게만 창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수익의 50% 이상을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등 ‘창업비용’이 높아 재정적 측면의 창업환경이 열악하다. 반면 행정적 측면인 ‘창업소요시간’은 창업가의 정치적 네트워크에 의한 편차가 크며 ‘창업절차’는 비교적 양호하다. 결론 및 시사점: 창업환경 개선에 따라 경제가 발전한다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창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창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업최소자본을 없애 일반인들의 창업을 가능하게 하고, 비법적인 수수료를 제도화하며 감소시켜야 한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창업절차를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관료제의 폐해를 지양해야 한다.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및 개발사업에 창업환경 개선을 포함시키고, 정책 컨설팅과 지식공유,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해야한다.

Purpose: Start-up in North Korea is increasing, but researches are scarc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s entry regulation of North Korea and compares it with low-income and transition economies to come up with policy suggestions. Originality: World Bank’s ‘Doing Business’ report includes ‘Starting a business’, which analyzes 190c ountries and leads countries’ policy reform. There are lack of researches on start-ups in North Korea and data for comparis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re not in place. This research is the fist try to study concrete steps of starting a business in North Korea and compare with developing countries. Methodology: This research reveals changes in North Korea policy and law on start-ups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also analyzes start-up cases through interview with 8 experts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consultants who manage start-up workshops within North Korea. Lastly, it analyzed data of low income and transition economies on World Bank and came up with suggestions. Result: Start-up in North Korea is permitted under the new law ‘Socialism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corporate’s form is initial stage of transition economy, which means ownership by the government and lending the right of business to entrepreneurs. Analysis on North Korea based on four category of start a business index shows that only ‘Capitalists’ who own ‘Minimum Capital’ can start a business and ‘Cost’ is higher due to unofficial exploitation of more than half of profit by the government. ‘Time’ varies dramatically by political network of entrepreneurs and ‘Procedures’ is relatively fine. Conclusions and Implication: Entry regulation promotes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Minimum Capital’ should be erased so that normal people can start a business and unofficial ‘Cost’ should be officialized and reduced. To reduce ‘Time’ and ‘Procedure’, there should be one organization streamlining procedures and should prevent bureaucracy. I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consider reform in entry regulation as important agenda and implement policy advisory and knowledge sharing on this agenda.

Ⅰ. 서론

Ⅱ. 창업환경지수와 경제발전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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