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경제 및 지방세수입 효과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Local Economies and Taxes

본 논문은 대한민국 유입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지만, 기존 연구에서의 관련 논의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2017년 시·도 패널자료를 이용한 일차 차분 GMM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GRDP에 정(+)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정(+)으로 추정되었으나 통제변수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증거는 다소 제한적으로 보인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what e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has on local economies and local tax revenue in Korea. Although FDI inflows are generally expected to boost local economic performance and thereby increase local tax revenue, this topic has not been thoroughly studied in the empirical literature. Using panel data for Korean provinces (and province-equivalents) for the period of 2010-2017, I find significant evidence for the positive effect of FDI on GRDP. However, the evidence for the effect on local tax revenue is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