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내 시·군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 기업 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나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상위법이자 근거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이 상위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경기도 내 시·군 조례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경제”는 일치하지 않으나 핵심단어는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현재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조례를 규범적 체계, 실효성 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규범적 체계 상 정책의 대상적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아 향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시점에서 일괄정비가 필요하며 실효성 체계 상 지원범위 측면에서는 양호하나,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사후관리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자체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과 상위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추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ocial-economic entities, such as village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have appeared in addition to social enterprises since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nacted,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ordinances to support them. However, the ordinances have not been generalised and applied as there is no specific definition of ‘Social Economy’ in the applicable parent Act -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This research aims to revitalise the social economy in local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Thus, the paper has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uthorities’ ordinances. The study has identified complex problems of the local ordinances and suggests potential directions for further developments for the ‘Social Economy Ordinances’. The results of the exploration are as follows. Firstly, 27 out of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Social Economy Ordinances’; however, most of them have not specified ‘parent laws’ of the ordinances. Secondly, although, the definitions of ‘Social Economy Ordinances’ are varied in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they have been using similar keywords. Thirdly, the target scopes of the policies under the current ‘Social Economy Ordinances’ operated by local authorities are inconsistent and incoherent in terms of the system of norm and effectiveness. Thus, the ordinances are needed to be collectively reorganised and modified when the Basic Act on Social Economy are enacted. Although the scopes of support are proper in terms of the system of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st-management sections for the policy of supporting the soci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