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

A Study on the WTO System and Industrial Policy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질적인 적용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이어서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역사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WTO의 주요한 기능과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WTO의 신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산업정책이 WTO 규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강력한 산업정책보다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약한 산업정책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WTO 무역체제는 규정 제정, 사법, 감시 시스템을 통해 개별 국가의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관 상호 작용은 WTO가 주도하는 의제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WTO의 모든 법정 분쟁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WTO 무역체제가 회원국의 무역 및 산업정책에 대해 다자간 감시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증가되리라 전망된다.

This paper reviews the WTO trading system and industrial polic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ince industrial policies are affected by WTO regula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soft industrial policies emphasiz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will be preferred over hard industrial policies that directly intervene in the market in the future. The WTO trading system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industrial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through regulation-making, judicial and monitoring systems. Public-private interaction can contribute to shaping the government s position on the agenda led by the WTO. As all legal disputes of the WTO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industrial policies and the WTO trading system serves as a multilateral monitoring system for member countrie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demands for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omestic system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