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방안 제언

A suggestions on high school credit system implementation with improvement of college admission system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학생선택 기반 교육과정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 중 대입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고교 현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교육시스템 정비는 물론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대입전형과의 연계성에 주목하였으며,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입평가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고교학점제 도입 목적 및 주요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하였고, 본 제도가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극복, 고교수업과 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및 고교 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입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과정 성격에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보았다. 이 전형은 내신 등급으로 산출되는 정량지표 이외에 교과 관련 활동, 본인의 진로설계에 따른 교과 이수 경로 등을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평가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학생부중심전형 평가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절차적 공정성에 맞춰져 있고, 평가 내용에 관해서는 대학의 평가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시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부정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대입정책의 방향을 정시 수능전형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또는 축소, 학생부 기록 조정 및 축소 등의 내용으로 전환시켜 가는 것이 과연 교육과정 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안인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였으며, 오히려 학생부평가에 대한 교육과정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평가과정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linking with admission policy with high school credit system newly introduced in Korea. The purpose and main points of introduc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re as follows: Overcoming the uniform curriculum, Innovation of high school classroom and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admission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high school system. The screening that can interpret the student s growth vertically can be comprehensive screening on school life records. This evaluation type has contributed to normalizing the high school curriculum centered on instruction. But it was found that the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school curriculum-based screening are not specific about what to evaluate. As an alternative, it was suggested that the evaluation guideline centered on the curriculum goal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curricu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