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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격권 문제에 관한 검토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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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이테크 발전의 선두에 있으며 글로벌 경제 번영, 삶의 질 개선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법적 고민을 초래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완전히 지배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인격의 독립을 유지 받고 보장받는 권리이다. 인격 존엄은 일반적인 인격 이익의 기본 내용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연인의 성명·초상·프라이버시·개인정보 등 인격권 침해 상황을 초래한다. 중국은 최근 민법전 제정에서 인격권편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인격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은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 민법전 규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increased worldwide. The pace of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very fast and is already becoming one of the strategic means of development in advanced countri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t the forefront of high-tech development and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terms of global economic prosperity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etc. However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also causing legal concerns over areas that have not been a problem in the past. Personal rights is a right exclusive belongingness rights. Rights holder enjoys the right to fully control his personal interests and is a person who maintains and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his character. Personality dignity is the basis of general personal interests, and at the same tim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re values. Howeve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leads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such as names, portrait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of natural people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the recent enactment of the Civil Code, China provided a separate chapter on personal rights and stipulated matters related to personal rights. By clarifying the details of personal rights in the Chinese Civil Code, an institutional mechanism was prepared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freedom and it can act as a legal means to protect the rightful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that may arise as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s along with the provisions of Civil Code, focusing on discussions in China.

1. 서론

2.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발전 단계

3. 인공지능 발전이 미치는 영향

4.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격권 문제

5. 결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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