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에 대한 토론문

1. 기능중심의 권한이양에 대한 심사원칙 및 기준 부재

2. 이양심사 과정에서 지방참여 및 심사위원의 지방 대표성 부족

3.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심사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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