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 [선거 결과] 2020년 9월 14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이틀 뒤인 9월 16일 총리 지명선거에서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 [내각 구성] 스가 총리는 총리 지명 후 곧바로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였는데, 코로나19 대응, 아베노믹스, 통상정책 등 아베 전 총리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 자신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내각을 구성함. - [경제, 외교] 이전 아베 내각에서 경제·외교·산업 등 주요 분야를 담당했던 장관들이 유임되었는데, 이는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기보다는 미완 상태인 이전 내각의 코로나19 대책 및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해나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조개혁] 행정개혁 담당,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제·외교 전망] 주요 경제 및 외교 정책은 한동안 이전 내각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 [경제] 아베노믹스, 재정건전화, 통상정책 등 이전 아베 내각 당시 추진되던 경제정책들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완화,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외교] 아베 내각의 외교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권 초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의향이 스가 총리의 외교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한일 관계]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경제회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정권 초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부족해 보임. 그러나 일본 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하여 스가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안정된 정치 기반을 토대로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