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반시설관리 역량진단 모델 구축 방안

●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되고, ‘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이 발표되는 등 기반시설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유지관리에서 자산관리로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시설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시설물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계획과 재원 마련 등 장기적인 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춰야 함. ● 해외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글로벌 기준서들이 발행되어 왔으며, IIMM, PAS 55, ISO 55000 시리즈와 같은 기준서들은 그동안 여러 시설 분야에서 활용되며 유용성을 입증해 옴. - 사회기반시설이 우리나라보다 일찍 구축된 해외 국가들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의 급증과 예산 부족의 문제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자산관리를 수행해 옴. ●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기준서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에 필요한 10대 핵심 역량과 113개 세부지표를 도출함. - 10대 핵심 역량은 기반시설관리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는 ‘자산기획관리’, ‘통합관리’,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는 ‘운영관리’, 시설물과 시설 자산관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성과관리’로 구성되며, 기반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으로 ‘가치 및 재원관리’, ‘변화관리’, ‘리스크관리’, ‘정보관리’, ‘계약관리’, ‘인적 자원관리’가 포함됨. ● 최종적으로 핵심 역량, 역량 세부 지표, 그리고 역량 및 세부 지표의 중요도를 고려한 역량진단 지수로 구성된 공공 기반시설관리 역량진단 모델이 제안됨. ● 제안된 역량진단 모델은 기반시설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의 현재 강점 역량과 약점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 향상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제안된 핵심 역량과 역량 세부 지표는 국제 표준과 국내 법령을 충족하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관리의 목표와 전략,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요건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별도의 역량 진단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핵심 역량 및 세부 지표의 중요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 자산관리 역량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핵심 역량 중 중요도가 높은 역량은 ‘운영관리’, ‘가치 및 재원관리’, ‘자산기획관리’, ‘정보관리’의 순이며, 먼저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교육·훈련 등이 필요함. ●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기반시설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현시점은 기반시설관리를 위한 국가 체계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실행력 확보와 시설 자산관리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