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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 지방제도에서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의 관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존 논의의 재검토와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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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제도에서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의 상관성에 관한 기존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주요 논의와 접근법 속에 내재하는 특징과 함의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기존 연구를 사무재배분에 따른 지자체 받침대정비론, 지자체 구역규모에 따른 차등적 사무배분론, 구역규모의 국제비교에 따른 선도적 사무재배분론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먼저 지자체 행정사무의 대·소와 구역규모 대·소의 정합성 문제는 가능성, 개연성의 문제이지 필연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무재분배론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성을 전제로 하고 또 그 종합성이 중앙차원의 분립할거성의 지방차원에서의 종합조정의 필요성에서 도출된 점을 감안하면 구역문제는 국가전체의 행정시스템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The above-all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some peculiarities and implications in and among the current arguments points and approaches by critical reviews on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function redistribution and area issues in the Japanese local system. As for the methodical examples, I employed three methods for analyzing the current literatures; the bracket-aligning theory of local autonomy, the differential distribution theory by the scale of local areas, and the theory of the initiative redistribution of administration function by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scale of local areas. By undertaking this research activity, I could feature the two major research conclusions; firstly, the adjustment problem is not the inevitable but the probable subject in the scale of local administrative function and the area-size. And secondly, the size issue of the local system shall be understood by the 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because the administrative function redistribution has been preconditioned by the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in which it has been drawn from the necessity of the comprehensive coordination of the sectionalism in terms of the local dimension not the central perspective.

1. 서론

2. 전후 일본 지방자치에서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

3.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의 관계를 둘러싼 주요 논의

4.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함의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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