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보험법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The Recent Amendment of the French Insurance Code

최근 해외 주요국의 보험법 개정의 초점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보험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법을 제대로 설계하고 개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상법 제4편 보험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법의 정비에 도움을 주고자, 프랑스 보험법전 중 제1권 보험계약편의 최근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분석했다. 최근 프랑스 보험법의 주요 개정사항 중 특기할 만한 점은 보험자에게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허용하면서도 보험계약자가 이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연례 해지권과 중복보험 해지권을 정비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는 점, 장기기증자가 보험 가입 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장기기증자 뿐 아니라 세포(또는 생식세포)기증자도 보호하는 법 개정을 한 차례 더 하였다는 점이다. 또, 보험법 자체에 임의규정인 조문과 강행규정인 조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법 개정 인해서 신설되는 법조항마다 그 임의규정성과 강행규정성을 판별하여 그 성격을 명시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선진적인 보험 법제를 오랜 기간 운용해 온 역사를 가진 대륙법계 국가로서, 보험법규가 매우 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 보험법 연구는 향후 우리의 보험 법제를 정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Recently, major foreign countries are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when revising insurance laws. In line with this trend, it is crucial to properly design and revise the insurance law to strengthen the status of policyholders further and to create an insurance transaction environment that meets the digital age. This study introduced and analyzed recent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first volume(Insurance Contracts Code) in the French Insurance Code to help to improve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Among the significant revisions to the recent French Insurance Code, it is noteworthy that insurance policyholders are provided with the protection against damage due to the use of electronic means, and they could be protected better by using the broader right of termination. Moreover, the organ donors are not discriminated when they need the insurance protection. The organ donor protection provision was revised again to protect cells or germ cell donors. Besides, the Insurance Code itself has the provision that lists provisions that are mandatory or optional. The nature of each provision is determined whenever the law is revised. France has a long history of operating insurance legislation and is a continental law country with detailed and advanced insurance legislation. I think the study of French Insurance Law will help us revise our insurance law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