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동조합과 대학

The Faculty Union and the University in Korea

교수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한국에서는 이제 교수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있다. 이 글은 교수노동조합이 갈 길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교수의 노동조건은 최근에 극히 악화되었다. 이제 교수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 교수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의 길이 열렸다. 교수노동조합은 임금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 등 교수의 학문 활동에 필요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원리상 모순이기도 하다. 교수노동조합이 교수를 노사관계의 피고용인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교수는 대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들에게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대학 자치를 위해 교수평의회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위협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계를 넘어서려는 시도 역시 있어야 한다. 대학평의회가 그런 시도가 될 것이다. 대학평의회는 대학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대학의 역사에서 구현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의미의 대학 구성원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구시대적 신분 질서도 극복하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도 극복한 상태에서 대학평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은 대학 밖의 자본주의 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이 사회 전체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The organization of faculty unions is in progress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for the legitimacy of the union in Korea. This essay is a prospectus of faculty unions in Korea. The working conditions of faculty members have continuously worsened recently. The faculty union movement is expected to reverse the stream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working conditions with collective bargaining. However, the faculty union itself is contradictory to the university system in principle in that the faculty, along with students, is the university while the union presumes a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faculty. Hence, university teachers need the faculty union as well as the faculty senate for shared governance of the university. Today’s crisis of the university comes from the capitalist system into which the university is embedded. Hence, the university community of teachers, students, and staffs including manual laborers needs to establish a university council for the claim for and maintenance of the democratic and autonomous university. The university council would open a path to the emancipated society including the university itself free from capi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