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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코어시스템을 통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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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교훈을 중심으로 코어시스템의 5가지 구성요소인 가치, 제도, 리더십, 헌신, 전문성을 적용하고, 특히 제도 측면은 위기관리모델 4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8단계로 구분된다.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① 가치 측면에서 정부는 인명 보호라는 최상의 가치보다 병원의 손해를 감싸주기 위해 병원 공개를 거부하였고, 제도 측면에서는 ② 예방 단계에서 WHO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매뉴얼을 병원에 배부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재난 대비 단계에서는 위험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상황관리 및 분석시스템이 미흡하였다. ④ 대응 단계에서는 WHO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미흡하게 대처하였고, ⑤ 복구 단계에서는 병원, 격리자 등 피해보상 기준이 불명확하였다. ⑥ 리더십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기구로 혼란을 초래하였고, ⑦ 헌신 측면에서도 병원의 치료 거부, 격리자의 무단 이탈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⑧ 전문성 측면에서 역학조사관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① 가치 측면에서 대국민 안전교육 강화와 인명피해 줄이기를 기관별 성과목표와 연계가 필요하고, 제도 측면에서는 ② 예방단계에서 WHO 인플루엔자 위기관리단계처럼 세분화하고 단계별 조치계획을 배부하여 신속하게 활용하게 하고, 긴급 위기대응역할 조직을 만들도록 하고, 검역 강화 및 SMS 등 안내 확대가 필요하다. ③ 대비단계에서 119 구급활동시스템과 감염병 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다. ④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정보공개, 격리조치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⑤ 복구단계에서 역리자에게 상병수당 제공, 사업주 처벌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 ⑥ 리더십 측면에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상향하고, ⑦ 헌신 측면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⑧ 전문성 측면에서 공공 의료기관 확충, 감염병 예방 전공의, 역학조사관, 간호인력 등 의료진 확대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n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rough the core system. Based on the lesson of the MERS disaster, this study analyzed the five major elements of the core system : value, institution, leadership, devotion, and expertise. Especially, The institution is divided into four stages of crisis management model: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is study is divided into eight stages. This research reveals several problems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as follows; (①value)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 considering hospital damage rather than respect for life, (②prevention) despite the warnings of WHO in precautionary stage, lack of preventive measures such as distributing manuals to hospital or strengthening quarantine, (③preparedness) incomplete situation management system and analysis system, (④response) diffusion by applying more relaxed standards the WHO Standards, (⑤recovery) division of damage compensation standards, (⑥leadership) confusion caused by various response mechanisms, (⑦devotion) the problems of refusing treatment in the hospital and the unauthorized departure of quarantine, (⑧expertise) lack of epidemiologist. This article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as follows; (①value) strengthening safety education for the people and making life-saving a goal of ministry achievement, (②prevention) benchmarking WHO Phase of Influenza Crisis Management and step-by-step action plan propagation, creating an emergency response role organization, quarantine enforcement, expanding instruction via SMS, (③preparedness) linkage of the 119 emergency activity system and the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 (④ response) to disclose information promptly in response, establish detailed guidelines for quarantine measures (⑤recovery) providing allowance to quarantine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of employers, (⑥leadership) upgrading crisis management control tower, (⑦devotion) the importance of partnerships such as government, corporations, and civil society, (⑧expertise) expanding th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such as expanding public medical institutions, infection prevention specialists, epidemiological investigators, and nursing personnel.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메르스 사태 개요

Ⅳ. 코어시스템을 통한 메르스 사태 문제점 분석

Ⅴ.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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