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VTS 역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VTS for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

선박의 대형화와 선복량의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안전제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존의 항만·해상공사 사업자들에게는 별도로 부가되지 않았던 규제제도로 받아들여지면서 시행 초기 많은 문제가 지적되거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해상교통관제 조직을 운용하는 국토해양부(現해양수산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상교통관제를 통한 제도의 융통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수 년에 걸쳐 해사분야에 기본적인 안전제도로 연착륙을 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항만과 연안의 주요 해역에서 해상교통관제를 주관하고 있는 부처의 특성을 활용하여 안전진단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관부처의 변경과 재구성을 연구하고 도입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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