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별해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Dismantling System for Revitalizing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증가에 따라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철거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선별 해체하는 “분별해체”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별해체 제도 도입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과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분별해체로 인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기존의 처리비용에 비해 경제적 효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원재활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제도의 효과적인 국내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추가의 연구를 통해 분별해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